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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알림
prev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2018-08-29
next 화성도시공사 관리 개인정보파일 공개 2013-05-31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17-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화 성 시 장 채 인 석

201719

 

화성시 조례 제1190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 본문 중 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화성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23조제2항 본문 중 위임 또는 위탁위탁으로 한다.

 

25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4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29조제4항 관련)

 

(단위: )

전 장

육상계류시설

해상계류시설

선박 상·하가 시설

(11)

클럽하우스

시설

비 고

일시사용

(11)

상시사용

(11개월)

일시사용

(11)

상시사용

(11개월)

트레블

리프트

선양장

6m미만

5,000

95,000

-

-

36,000

육상계류시설 일시사용료

다목적실

30,000/시간

200,000/

 

클럽룸

15,000/시간

100,000/

 

소회의실

7,000/시간

50,000/

 

샤워실

대인 2,000

소인 1,000

부가세 별도

67m미만

7,000

125,000

-

-

42,000

78m미만

9,000

155,000

18,000

300,000

48,000

89m미만

11,000

185,000

20,000

336,000

54,000

910m미만

13,000

215,000

23,000

372,000

60,000

1011m미만

15,000

245,000

26,000

420,000

66,000

1112m미만

17,000

275,000

29,000

480,000

72,000

1213m미만

19,000

305,000

32,000

540,000

78,000

1314m미만

21,000

335,000

35,000

600,000

84,000

1415m미만

23,000

365,000

38,000

660,000

90,000

1516m미만

25,000

395,000

41,000

720,000

-

1617m미만

27,000

425,000

44,000

780,000

-

1.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2.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선박 상·하가시설에 한한다.

4.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가산한다.

5.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

6.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다.

7.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100을 추가 징수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 만 보관 시에도 계류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선대실측치로 한다.

9.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촌정주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화 성 시 장

관 리 청 화 성 시 장

이용단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장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위임·위탁) 시장은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3(위탁) -----------------------------

-----------------------------------------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화성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

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자해양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금액을 시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평일까지로 한다.

------------ 위탁 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자------------------------------------

----------------------------------------

----------------------------------------

--------------------------------------

----.

25(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법 제2조제5호다목(4) 의 레저용 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0. 1.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경기연습, 개인연습 등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 등(29조제4항 관련)

(단위 : )

전 장

육상계류시설

해상계류시설

선박 상·하가 시설

(11)

클럽하우스

시설

비 고

일시사용

(11)

상시사용

(11개월)

일시사용

(11)

상시사용

(11개월)

트레블

리프트

선양장

6m

미만

5,000

95,000

-

-

30,000

육상

계류

시설 일시

사용료

다목적실

30,000/시간

200,000/

 

클럽룸

15,000/시간

100,000/

 

소회의실

7,000/시간

50,000/

 

샤워실

대인 2,000

소인 1,000

부가세 별도

67m미만

7,000

125,000

-

-

35,000

78m미만

9,000

155,000

15,000

250,000

40,000

89m미만

11,000

185,000

17,000

280,000

45,000

910m미만

13,000

215,000

19,000

310,000

50,000

1011m미만

15,000

245,000

22,000

350,000

55,000

1112m미만

17,000

275,000

24,000

400,000

-

1213m미만

19,000

305,000

27,000

450,000

-

1314m미만

21,000

335,000

29,000

500,000

-

1415m미만

23,000

365,000

32,000

550,000

-

1516m미만

25,000

395,000

34,000

600,000

-

1617m미만

27,000

425,000

37,000

650,000

-

1.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2.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4.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가산한다.

5.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

6.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다.

7.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100을 추가 징수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 보관 시에도 계류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후단신설>

9.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로 한다.

 

[별표 3]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 등(29조제4항 관련)

(단위 : )

전 장

육상계류시설

해상계류시설

선박 상·하가 시설

(11)

클럽하우스

시설

비 고

일시사용

(11)

상시사용

(11개월)

일시사용

(11)

상시사용

(11개월)

트레블

리프트

선양장

6m

미만

5,000

95,000

-

-

36,000

육상

계류

시설 일시

사용료

다목적실

30,000/시간

200,000/

 

클럽룸

15,000/시간

100,000/

 

소회의실

7,000/시간

50,000/

 

샤워실

대인 2,000

소인 1,000

부가세 별도

67m미만

7,000

125,000

-

-

42,000

78m미만

9,000

155,000

18,000

300,000

48,000

89m미만

11,000

185,000

20,000

336,000

54,000

910m미만

13,000

215,000

23,000

372,000

60,000

1011m미만

15,000

245,000

26,000

420,000

66,000

1112m미만

17,000

275,000

29,000

480,000

72,000

1213m미만

19,000

305,000

32,000

540,000

78,000

1314m미만

21,000

335,000

35,000

600,000

84,000

1415m미만

23,000

365,000

38,000

660,000

90,000

1516m미만

25,000

395,000

41,000

720,000

-

1617m미만

27,000

425,000

44,000

780,000

-

1.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2.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선박 상·하가시설에 한한다.

4.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가산한다.

5.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

6.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다.

7.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100을 추가 징수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 보관 시에도 계류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선대실측치로 한다.

9.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촌정주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손괴하거나 어항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안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단서신설>

 

 

8.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등을 설치하는 행위<단서신설>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화 성 시 장

관 리 청 화 성 시 장

이용단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촌정주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화 성 시 장

관 리 청 화 성 시 장

이용단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제4호서식]

 

화 성 시

 

수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경유)

 

제 목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1. 금지행위 내역

내용 :

위치 :

용도 또는 업종 :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 규정에 따라 5(2)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동법 제46조의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화 성 시 장

 

문서번호

00000-1615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어항명

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

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어항명

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

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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