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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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도처리된 산업용지의 처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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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운영자 등록일 2012-01-02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A사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축공사중(85%공정) 최종부도처리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분양대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분양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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